‘요시미 재판’이란 사쿠라우치 후미키 전 중의원의원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님(일본 츄오대학교)의 저작을 ‘날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요시미 교수님이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 20일, 도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판결은 원래“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것”을 의미하는 ‘날조’라는 말의 뜻을 ‘잘못이다’ ‘부적절하다’
‘논리의 비약이 있다’ 등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에 기반하여 요시미교수님의 연구를 ‘날조’라고 한 피고 사쿠라우치 전 의원 발언은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국제서명을 실시해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요시미재판’은 2016년 5월 31일, 고등법원으로 장을 옮겨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수 없게 된다면 요시미 교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의 주장에 의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은 피해여성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법 때와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국제서명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법에 대한 서명에 협조해 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서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2차 집약일 2016년 8월 31일
아래 사이트에서 서명해 주세요.
YOSHIMI재판 함께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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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국제서명
도쿄고등재판소 제19민사부 귀중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일본 츄오대학교)가 사쿠라우치 후미키 당시 일본유신회 중의원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재판(헤세이 25년 (와) 제19679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과
관련해서 우리 일본 시민, 그리고 세계 시민은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도록 간절히 요청합니다.
원고 요시미 요시아키 씨는 면밀한 자료조사와 증언 청취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태 해명에 누구보다 크게 공헌하였으며, 세계에 일본의 양심을 과시해 왔습니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묻혀진 진실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원고의 저서를 ‘날조’라고 발언하고, 또 지법 법정에서는 원고가 “위안부는 성노예라고 단정한 부분은 날조”라고도 말했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날조라 공언하고, 더욱이 그 업적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인정을 날조라고 지적하는 행위는 연구자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지방법원 판결(2016년 1월 20일)은 원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것”을 의미하는 ‘날조’라는 말을 ‘잘못이다’ ‘부적절하다’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연구를 날조라고 한 피고 발언이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억지이며 부당한 판결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자로서 국제적으로도 명망높은 원고의 업적을 아무 근거도 없이 ‘날조’라고 단정한 피고가 면책된 데 대해서 세계 시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유지된다면 일본 사법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것입니다.
법원이 역사와 세계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내도록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