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
「吉見裁判」とは、中央大学の吉見義明さんが、日本維新の会の桜内文城衆議院議員(当時)を名誉毀損で訴えた裁判です。

2017-07-26

【10/1シンポジウム】 吉見裁判が明らかにしたこと

【吉見裁判不当判決抗議シンポジウム】
吉見裁判が明らかにしたこと

*開催趣旨
 吉見裁判では、地裁・高裁・最高裁と、論理的に破綻した不当な判決が出されました。これらの判決は、日本の司法の危機的な状況を白日の下にさらしました。また、4年間にわたる裁判闘争を通じて、私たちは被告や被告側証人の「慰安婦」制度は性奴隷制度ではないという謬見を完全に論破しました。
 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判決や司法そのものの問題性を論じるとともに、吉見裁判が進展させてきた「慰安婦」制度研究の成果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

 *プログラム
吉見義明(中央大学名誉教授)「裁判の成果と歴史学」
吉見裁判弁護団「判決の不当性」(仮)
阿部浩己(神奈川大学教授)「国際法は日本軍「慰安婦」制度をどう見ているのか」


日時:2017年10月1日(日)14時〜17時
*会場:中央大学駿河台記念館280教室
    (東京都千代田区神田駿河台3-11-5)
    http://www.chuo-u.ac.jp/access/surugadai/
*資料代:500円

*主催: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
*後援:歴史科学協議会、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歴史教育者協議会(随時追加)

※現在、チラシを作成中です。
最高裁決定への抗議声明はこちら

2017-07-10

【最高裁抗議声明】Statement in Protes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

*日本語
吉見義明さん名誉毀損訴訟最高裁決定に対する抗議声明

*English
Statement in Protes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

*한국어(KOREAN)

*中文(CHINESE)
简体字
对于最高法院给予吉见义明先生的名誉侵权诉讼决定的抗议声明

繁體字

對於最高法院給予吉見義明先生的名譽侵權訴訟決定的抗議聲明

對於最高法院給予吉見義明先生的名譽侵權訴訟決定的抗議聲明【PDF】

 1   對於中央大學名譽教授的吉見義明先生控訴日本維新會當時的櫻內文城眾議院議員
當時名譽侵權案以下為吉見案2017年6月29日最高法院第一小法庭審判長小池裕駁回了吉見先生的上訴並且給予了不受理的這個極為不合理的決定以下為最高法院的決定。
 該訴訟的起因是2013年5月前大阪市長橋下徹的發言「誰都知道慰安婦制度的必要性」。同月受到國內外批判的橋下前市長對日本外國特派記者協會進行了辯解演講。那個時候一同出席的櫻內對於主持人的發言說了以下的話語「雖然把吉見先生的書作為歷史書而引用了但是據各種證據顯示這都是捏造的」以下為櫻內的發言。
 毫無根據的對研究者的研究成果給予「捏造」的聲明的行為不僅造成了研究者的名譽的重大損害而且還有可能剝奪研究者的生命。並且不能忽視櫻內的發言是在於他從基礎上否定了吉見先生對「慰安婦」受害的這個事實也是對受害者的名譽和尊嚴的褻瀆。
 因為櫻內的發言而遭到名譽受損的吉見先生提出了損害賠償申請。但是2016年1月20日在東京地方法院的判決(以下簡稱地方法院判決),櫻內發言中的「捏造」(「不存在的事實就像事實一樣」的意思)這句話表示「錯誤的」「不適當的」「有邏輯的飛躍」這類程度的認識並對被告​​進行了免責。
   吉見先生是上訴了,但在同年12月15日的東京高等法院判決(以下簡稱高等法院判決),「這已經是捏造的」(櫻內發言)的「這」的意義會有各種各樣的解釋,不能認定是指「吉見先生的書」,不能成為名譽侵權的判斷依據。
 在地方法院和高等法院的判決中無論是誰都能輕易理解的日語被歪曲而且是非邏輯性的。
 在得到高等法院的判決後吉見先生對最高法院提交了上訴申請。要求最高法院給予公正的決定。但是最高法院卻給予了「閉門羹」的回應。
 吉見先生通過細緻的資料審查和聽取調查等方式對日本軍隊「慰安婦」問題的真相的查明作出了比任何人都巨大的貢獻在日本國內外的歷史學界得到了很高的評價。針對地方法院的判決包括日本歷史學會在內的15個歷史學團體提出抗議聲明讓這作為證據
 2016年5月30日。另外對於吉見案不僅是日本國內甚至世界上其他國家的市民也加入本會參加審判的旁聽與集會以「要求公正判決的國際市民簽名」等形式給予了熱心的支援。
 此次日本的司法最高機關最高法院作出的不合理的決定是將日本的司法腐敗暴露在光天化日之下。在沒有根據的前提下對歷史的研究成果說成是「捏造」這也可以被免去責任這到底是怎麼回事呢。這個決定即使對歷史學界的全面挑戰也是踐踏日本和世界民眾的聲音。更加褻瀆「慰安婦」受害者的名譽和尊嚴。絕對不能原諒。
 地方法院・高等法院甚至最高法院的決定都沒有認定吉見先生的研究成果是為「捏造」的。
而吉見案中討論了關於日本軍隊「慰安婦」制度是性奴隸制度的根據徹底駁倒了櫻內方面的言論。地方法院・高等法院最高法院的決定裡都沒有給予「慰安婦」制度是否是性奴隸制度的判斷。因此「慰安婦」制度是性奴隸制度這一點並沒有被否認。
「慰安婦」制度是性奴隸制度這是國際常識而在歷史學界裡也眾所周知的。而且值得特別提出的是通過這場審判公開了「慰安婦」問題的歷史與之更多的實際情況。
 我們對這不合理的決定表示強烈的抗議的同時為了恢復吉見先生的名譽為解決日本軍隊「慰安婦」問題將會繼續努力。感謝支持吉見案的各位同時也請您協助今後的「慰安婦」問題的解決活動。

2017年7月1日
Yoshimi Trial, Action TogetherYO-ISSHON


關於最高法院對於吉見義明教授名譽侵權案決定的律師團聲明【PDF】

一 年月日日本最高法院第一小法庭審判長小池裕關於櫻內文城前眾議院議員當時日本維新會對中央大學名譽教授吉見義明的名譽侵權案駁回了吉見教授的上訴並駁回了他的上訴請求做出了不受理這項極為不合理的決定以下為「本項決定」
二 這次事件發生在橋下徹大阪市長當時年月日在日本外國特派記者協會講演關於「慰安婦」問題時一同出席的櫻內說「雖然把吉見先生的書作為歷史書而引用了但是據各種證據顯示這都是捏造的」以下為「本發言」這個發言損害了吉見教授的名譽。
三 東京高等法院的判決以下為「原判決」說明本發言中的「這」不一定是指「吉見先生的書」因此名譽侵權不能成立。這判決忽視了邏輯和事實並導致最後原告被駁回上訴的請求。
     這次最高法院對於這種不合理的原判決沒有給予任何批判並且公佈了本項決定這意味著放棄民眾把司法權委託給法院的責任和義務。我們表示強烈抗議。
四 吉見教授是世界知名的研究日本軍隊「慰安婦」問題的頂級研究員他的著作是根據許多歷史材料和證詞作為基礎的實證研究總結對此得到了高度的評價。
  本項決定是基於無法指出櫻內在本發言中提及吉見教授的著作並對原判決的事實認定 而沒有對吉見教授在著作中是否有捏造的行為進行判斷。因此本項決定對吉見教授關於「慰安婦」問題的研究成果的評價並無絲毫影響。
五 我們在堅決抗議對研究員被指責無端捏造的同時並守護研究人員的學術研究的自由和發展。我們為了讓社會正確理解「慰安婦」的實際受害情況就是人權問題特此聲明今後也將繼續努力。

2017年7月1日
吉見義明教授名譽侵權案律師團

对于最高法院给予吉见义明先生的名誉侵权诉讼决定的抗议声明

对于最高法院给予吉见义明先生的名誉侵权诉讼决定的抗议声明【PDF】

1    对于中央大学名誉教授的吉见义明先生控诉日本维新会当时的樱内文城众议院议员 
当时名誉侵权案以下为吉见案2017年6月29日最高法院第一小法庭审判长小池裕驳回了吉见先生的上诉并且给予了不受理的这个极为不合理的决定以下为最高法院的决定。
 该诉讼的起因是2013年5月前大阪市长桥下彻的发言「谁都知道慰安妇制度的必要性」。同月受到国内外批判的桥下前市长对日本外国特派记者协会进行了辩解演讲。那个时候一同出席的樱内对于主持人的发言说了以下的话语「虽然把吉见先生的书作为历史书而引用了但是据各种证据显示这都是捏造的」以下为樱内的发言。
 毫无根据的对研究者的研究成果给予「捏造」的声明的行为不仅造成了研究者的名誉的重大损害而且还有可能剥夺研究者的生命。并且不能忽视樱内的发言是在于他从基础上否定了吉见先生对「慰安妇」受害的这个事实也是对受害者的名誉和尊严的亵渎。
 因为樱内的发言而遭到名誉受损的吉见先生提出了损害赔偿申请。但是2016年1月20日在东京地方法院的判决(以下简称地方法院判决),樱内发言中的「捏造」(「不存在的事实就像事实一样」的意思)这句话表示「错误的」「不适当的」「有逻辑的飞跃」这类程度的认识并对被告进行了免责。
   吉见先生是上诉了,但在同年12月15日的东京高等法院判决(以下简称高等法院判决),「这已经是捏造的」(樱内发言)的「这」的意义会有各种各样的解释,不能认定是指「吉见先生的书」,不能成为名誉侵权的判断依据。
 在地方法院和高等法院的判决中无论是谁都能轻易理解的日语被歪曲而且是非逻辑性的。
 在得到高等法院的判决后吉见先生对最高法院提交了上诉申请。要求最高法院给予公正的决定。但是最高法院却给予了「闭门羹」的回应。
 吉见先生通过细致的资料审查和听取调查等方式对日本军队「慰安妇」问题的真相的查明作出了比任何人都巨大的贡献在日本国内外的历史学界得到了很高的评价。针对地方法院的判决包括日本历史学会在内的15个历史学团体提出抗议声明让这作为证据
 2016年5月30日。另外对于吉见案不仅是日本国内甚至世界上其他国家的市民也加入本会参加审判的旁听与集会以「要求公正判决的国际市民签名」等形式给予了热心的支援。
 此次日本的司法最高机关最高法院作出的不合理的决定是将日本的司法腐败暴露在光天化日之下。在没有根据的前提下对历史的研究成果说成是「捏造」这也可以被免去责任这到底是怎么回事呢。这个决定即使对历史学界的全面挑战也是践踏日本和世界民众的声音。更加亵渎「慰安妇」受害者的名誉和尊严。绝对不能原谅。
 地方法院・高等法院甚至最高法院的决定都没有认定吉见先生的研究成果是为「捏造」的。
而吉见案中讨论了关于日本军队「慰安妇」制度是性奴隶制度的根据彻底驳倒了樱内方面的言论。地方法院・高等法院最高法院的决定里都没有给予「慰安妇」制度是否是性奴隶制度的判断。因此「慰安妇」制度是性奴隶制度这一点并没有被否认。
「慰安妇」制度是性奴隶制度这是国际常识而在历史学界里也众所周知的。而且值得特别提出的是通过这场审判公开了「慰安妇」问题的历史与之更多的实际情况。
 我们对这不合理的决定表示强烈的抗议的同时为了恢复吉见先生的名誉为解决日本军队「慰安妇」问题将会继续努力。感谢支持吉见案的各位同时也请您协助今后的「慰安妇」问题的解决活动。
2017年7月1日
Yoshimi Trial, Action TogetherYO-ISSHON


关于最高法院对于吉见义明教授名誉侵权案决定的律师团声明【PDF】

一年月日日本最高法院第一小法庭审判长小池裕关于樱内文城前众议院议员当时日本维新会对中央大学名誉教授吉见义明的名誉侵权案驳回了吉见教授的上诉并驳回了他的上诉请求做出了不受理这项极为不合理的决定以下为「本项决定」
二这次事件发生在桥下彻大阪市长当时年月日在日本外国特派记者协会讲演关于「慰安妇」问题时一同出席的樱内说「虽然把吉见先生的书作为历史书而引用了但是据各种证据显示这都是捏造的」以下为「本发言」这个发言损害了吉见教授的名誉。
三东京高等法院的判决以下为「原判决」说明本发言中的「这」不一定是指「吉见
  先生的书」因此名誉侵权不能成立。这判决忽视了逻辑和事实并导致最后原告被驳回
  上诉的请求。
     这次最高法院对于这种不合理的原判决没有给予任何批判并且公布了本项决定这意味
  着放弃民众把司法权委托给法院的责任和义务。我们表示强烈抗议。
四吉见教授是世界知名的研究日本军队「慰安妇」问题的顶级研究员他的著作是根据许
  多历史材料和证词作为基础的实证研究总结对此得到了高度的评价。
 本项决定是基于无法指出樱内在本发言中提及吉见教授的著作并对原判决的事实认定     而没有对吉见教授在著作中是否有捏造的行为进行判断。因此本项决定对吉见教授关于「慰安妇」问题的研究成果的评价并无丝毫影响。
五我们在坚决抗议对研究员被指责无端捏造的同时并守护研究人员的学术研究的自由和发展。我们为了让社会正确理解「慰安妇」的实际受害情况就是人权问题特此声明今后也将继续努力。

  2017年7月1日
吉见义明教授名誉侵权案律师团   
                                           

요시미 요시아키 명예훼손 소송의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요시미 요시아키 명예훼손 소송의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의성명【PDF】

1   츄오대학 명예교수인 요시미 요시아키씨가 일본유신회(당시)의 사쿠라우치 후미키 중의원 의원(당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소송(이하, 요시미재판)에서 2017년 6월 29일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재판장 고이케 히로시)은 요시미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리하지 않는다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하, 최고재판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 소송의 발단은 2013년 5월에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이“위안부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은 하시모토 전 시장은 같은 달,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변명하기 위해 강연을 했습니다. 이 때 동석한 사쿠라우치씨가 사회자의 발언에 관해서“역사책이라는 점에서 요시미라는 분의 책을 인용했지만 그것은 이미 날조라는 점이 여러 증거로 밝혀졌습니다”(이하, 사쿠라우치 발언)고 말했습니다.
3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날조”라고 공언하는 행위는 연구자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쿠라우치 발언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시미씨가 밝혀 온‘위안부’피해에 관한 사실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까지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4  요시미씨는 사쿠라우치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0일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이하 지법판결)은 사쿠라우치 발언 중에“날조”(‘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처럼 꾸며낸 것’이라는 의미)라는 단어가“틀렸다”“부적절하다”“논리비약이다”는 정도의 취지라는 인식을 표하며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켰습니다.
요시미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15일에 내려진 도쿄 고등재판소판결(이하 고법판결)은 “이것은 이미 날조다”(사쿠라우치 발언)에서“이것”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을 가르킨다고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법·고법판결 모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 해석을 왜곡시킨 것이며 비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5 고법판결을 받고 요시미씨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에서는 고법판결의 부당성을 최고재판소에 제시하며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결정은“문전박대”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6   요시미씨는 정밀한 자료조사와 청취 등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태해명에 누구보다 크게 공헌하고 일본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지법판결에 대해 일본역사학협회를 비롯한 역사학 15개 단체가 항의성명을 낸 것은 그 증거입니다(2016년 5월 30일). 그리고 요시미재판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시민들로부터 본회의 입회, 재판청취, 집회참가와“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서명”등의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7  이번에 일본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최고재판소가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사법부패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연구의 성과를 근거없이“날조”라고 발언해도 면책받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결정은 역사학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일본과 세계시민의 목소리를 짓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더욱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8 지법‧고법판결 그리고 최고재판소 결정은 요시미씨의 연구성과가“날조”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시미재판에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도 논쟁을 전개하며 사쿠라우치씨측의 주장을 하나 하나 논파해 왔습니다. 지법‧고법판결, 최고재판소 결정 모두‘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이었는지 아닌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라는 점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라는 것은 국제상식이며 역사학계에서도 폭 넓게 공유되고 있는 인식입니다. 또한 이 재판을 통해‘위안부’문제의 역사적인 실태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는 점도 특필(特筆)할 일 입니다.
9 우리는 부당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요시미씨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계속 활동해 가겠습니다. 요시미재판을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향후의‘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7월 1일
YOSHIMI재판 함께 액션


요시미 요시아키교수 명예훼손사건의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성명【PDF】

1 2017년 6월 29일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재판관 고이케 히로시)에서는 사쿠라우치 후미키 전 중의원의원(당시 일본유신회)의 요시미 요시아키 츄오대학 명예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관해서 요시미 교수의 상고를 기각, 상고수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하‘본 결정’이라 함)을 내렸다.
2 이 사건은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시장(당시)이 2013년 5월 27일‘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강연할 때 동석한 사쿠라우치씨가“역사책이라는 점에서 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을 인용했지만 이것은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로 밝혀졌습니다”고 발언한 것(이하‘본 발언’이라 함)으로 인해 요시미교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사건이다.
3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이하‘원심판결’이라 함)은 본 발언 가운데“이것은”이 지시하는 것을“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논리도 사실도 무시한 항소기각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가 이러한 매우 부당한 원심판결에 어떤 비판도 덧붙이지 않고 본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사법권을 위임 받은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강력히 항의한다.
4 요시미교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뛰어난 연구자이며 그 저작은 수 많은 사료와 증언에 기초한 실증연구로 높히 평가받고 있다.
 본 결정은 사쿠라우치씨의 본 발언이 요시미교수의 저작을 언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요시미교수가 저작 속에서 날조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결정에도 요시미교수의‘위안부’문제에 관한 연수실적에 대한 평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5  우리는 연구자를 향한 근거 없는 날조비난에 대해 단호히 항의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켜‘위안부’피해실태가 인권문제라는 정확한 이해가 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7월 1일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명예훼손 소송 변호인단

Statement in Protes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

Statement in Protes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 【PDF】

1. In the “Yoshimi Case,” in which Chuo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Yoshimi Yoshiaki sued the (then) Japan Restoration Party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akurauchi Fumiki for defamation, Professor Yoshimi's appeal was dismissed on June 29, 2017 at the Supreme Court First Petty Bench (Justice Koike Hiroshi), with the extremely unjust decision not to accept the appeal (hereby, “supreme court decision”).
2. The origins of this suit are in the former Mayor of Osaka Hashimoto Toru's statement in May 2013 that “it is clear to anyone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is necessary.” Following criticism both domestically and from abroad, former Mayor Hashimoto gave a speech to explain himself the same month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At that time, in response to a comment from the moderator, Mr Sakurauchi – who was accompanying Mr Hashimoto – stated: “in regards to history books, the book of a person called Yoshimi was quoted, however this has already been shown to be fabricated, due to various pieces of evidence” (hereby “Sakurauchi statement.”)
3. The act of publicly declar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a researcher to be “fabricated” without any evidence is not only a serious defamation against the researcher, but something as serious as to potentially endanger even the life of the researcher. This Sakurauchi statement cannot be passed over, as it fundamentally denies the facts regarding the victimisation of “comfort women” which Professor Yoshimi has brought to light, and desecrates the honour and dignity of the victims.
4. Professor Yoshimi sought to claim for damages regarding the defamation of the Sakurauchi Statement. However, on January 20, 2016, the verdic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hereby “district court verdict”) ruled that the “fabrication” referred to in the Sakurauchi statement (with the meaning of “presenting something which is not fact as if it were fact”) referred just to the level of meaning “incorrect,” “unsuitable” or “a leap of logic,” finding the defendant exempt of liability.
Professor Yoshimi appealed this, however in the December 15, 2016 verdict of the Tokyo High Court (hereby, “high court verdict”), it was ruled that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word “this” within the Sakurauchi statement that “this has already been shown to be fabricated” were possible,  and that it could not be certified to refer to “the book of a person called Yoshimi,” therefore that defamation was not established. The verdicts of both the district and high courts are distortions of interpretations of the Japanese language which could be easily understood by anyone, and are illogical.
5. Following the high court verdict, Professor Yoshimi submitted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n this appeal, the unjustness of the high court verdict was demonstrated to the Supreme Court, and a call made for a suitable decision. Howev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ust be said to have just turned the appeal away at the door.
6. Through his diligent resource research and interviews, Professor Yoshimi has greatly contributed to revealing the fac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re than any other scholar, and is greatly respected amongst history academia both within Japan and internationally. The fact that 15 history studie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Japanese Historical Council, made statements in opposition to the district court verdict, demonstrates this (May 30, 2016). Furthermore, citizens from throughout Japan and globally joined our organisation, observed the court proceedings, participated in public events and launched an international petition calling for a fair verdict, in warm support of the Yoshimi Case.
7.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Japan's highest judiciary body, made such an unfair verdict exposes the decline in Japan's judiciary. What kind of situation is it, where even there is impunity for making a statement calling the results of historical research “fabricated” without any facts? This verdict is a complete challenge against the history academe, and tramples upon the voices of citizens from Japan and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it desecrates the honour and dignity of the “comfort women” survivors. This is not something which we can allow.
8. The district and high court verdicts, as well as the supreme court verdict, have not recognised Professor Yoshimi's research results as “fabricated.”
Furthermore, the Yoshimi case has developed debate regarding the facts by whic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can be called sexual slavery, and confuted the debate on the side of Mr Sakurauchi. On the issue of whether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a system of sexual slavery, neither the district and high court verdicts, nor the supreme court verdict, has made any kind of ruling. Therefore, this does not mean that it has refuted the “comfort women” system being a system of sexual slavery.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a system of sexual slavery is held internationally as common knowledge, and is broadly recognised within the history studies academic world. Furthermore, it must also be noted that this case has brought more light to the historical facts of the “comfort women” issue.
9. We strongly protest the unjust ruling, and pledge to continue to work to restore the honour of Professor Yoshimi, and a tru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e express our thanks to all who have supported the Yoshimi case, and call on you to continue to cooperate in activities towards a tru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July 1, 2017

Yoshimi Saiban Issho ni Action
(Action Together for the Yoshimi Case)




Legal Team Statement on the Supreme Court Verdict regarding the
Professor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PDF】

1. On June 29, 0217, The Supreme Court First Petty Bench (Justice Koike Hiroshi) dismissed the appeal of Chuo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Yoshimi Yoshiaki against former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Sakurauchi Fumiki (formerly of the Japan Restoration Party) for defamation, making the extremely unjust ruling that the court would not accept the hearing of appeal (hereby, “this verdict.”)
2. This case was the incident of Professor Yoshimi's honor being defamed through the statement made by Mr Sakurauchi when he was accompanying the then Mayor of Osaka Hashimoto Toru at a speech on the “comfort women” issue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on May 27, 2013. Mr Sakurauchi stated, “in regards to history books, the book of a person called Yoshimi was quoted, however this has already been shown to be fabricated, due to various pieces of evidence” (hereby “this statement.”)
3. In the verdict of the Tokyo High Court (hereby “original verdict,”) it was ruled the “this” referred to in this statement could not be attributed to refer to “the book of a person called Yoshimi,” therefore that defamation was not established. This ignores both logic and the facts, and could be said to have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dismissal of the appeal.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added no form of criticism regarding such an extremely unjust original verdict, and made its subsequent verdict, neglects the duty of legal jurisdiction given by the people, and we strongly oppose this.
4. Professor Yoshimi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historical scholar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is books are respected as verified research, based on multiple hustirocal resources and testimonies.
This verdict refers only to the judgment that it cannot be recognised that Mr Sakurauchi's statement referred to Professor Yoshimi's books, and makes no judgment regarding whether Professor Yoshimi's books contain any fabrication or not. Therefore, this has absolutely no impact on the evaluation of Professor Yoshimi's research achievements regarding the “comfort women” issue.

5. We strongly protest the unjust “fabrication” criticism of a researcher, and pledge to continue to work to protect and develop the academic research freedom of researchers, as well as to achieve a common and accurate understanding within society that the reality of victimisation of the “comfort women” is a human rights issue.

July 1, 2017

Legal Team for the Professor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

2017-07-02

吉見裁判・最高裁決定について

 2017年6月29日、最高裁判所は吉見義明さんの上告を棄却し、受理しないという不当な決定を行いました。これに対して、「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と「吉見義明教授名誉毀損訴訟弁護団」は、以下のとおり、抗議声明を発表しました。あわせて、最高裁決定のPDFファイルも公開いたします。

【PDF版の声明・最高裁決定全文】
「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声明
弁護団声明
最高裁決定(2017年6月29日)

【参考資料】
上告申立書(2017年2月14日)
上告受理申立書(2017年2月14日)

*English
Statement in Protes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Yoshimi Yoshiaki Defamation Case
*한국어(KOREAN)
*中文(CHINESE)
简体字
对于最高法院给予吉见义明先生的名誉侵权诉讼决定的抗议声明
繁體字



吉見義明さん名誉毀損訴訟最高裁決定に対する抗議声明

1 中央大学名誉教授の吉見義明さんが日本維新の会(当時)の桜内文城衆議院議員(当時)を名誉毀損で訴えた裁判(以下、吉見裁判)において、2017年6月29日、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裁判長小池裕)は吉見さんの上告を棄却し、受理をしないというきわめて不当な決定(以下、最高裁決定)を行いました。

2 この訴訟の発端は、2013年5月に橋下徹前大阪市長が「慰安婦制度が必要なことはだれでもわかる」と発言したことです。国内外からの批判を浴びた橋下前市長は同月、日本外国特派員協会で弁明のために講演しました。その際に、同席していた桜内氏が司会者の発言に関して、「ヒストリーブックスということで吉見さんという方の本を引用され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すでに捏造であるということが、いろんな証拠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ております」(以下、桜内発言)と発言しました。

3 研究者の研究業績を何の根拠もなく「捏造」であると公言する行為は、研究者に対する重大な名誉毀損であるだけでなく、研究者生命を奪いかねないほど深刻なことです。そして、この桜内発言が看過できないのは、吉見さんが明らかにしてきた「慰安婦」被害に関する事実を根幹から否定することで、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も冒涜する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4 吉見さんは、桜内発言が名誉毀損にあたるとして損害賠償請求に踏み切りました。しかし、2016年1月20日の東京地方裁判所の判決(以下、地裁判決)は、桜内発言中の「捏造」(「事実でないことを事実のように拵えること」との意味)という言葉が、「誤りである」「不適当だ」「論理の飛躍がある」といった程度の趣旨であるとの認識を示し、被告を免責しました。
 吉見さんは控訴しましたが、同年12月15日に出された東京高等裁判所判決(以下、高裁判決)は、「これはすでに捏造である」(桜内発言)の「これ」の意味がさまざまな解釈が可能であるとし、「吉見さんという方の本」を指すとは認定できず、名誉毀損は成立していないと判断しました。
 地裁・高裁判決ともに、誰が見ても容易に理解できる日本語の解釈を歪曲させたものであり、非論理的なものでした。

5 高裁判決を受けて、吉見さんは最高裁判所への上告を行いました。上告にあたっては、高裁判決の不当性を最高裁判所に示し、適切な決定を行うように求めました。しかし、最高裁決定は、「門前払い」というべきものでした。

6 吉見さんは丹念な資料調査と聞き取り等により日本軍「慰安婦」問題の実態解明に誰よりも大きく貢献し、日本国内外の歴史学界において高い評価を得てきました。地裁判決に対して、日本歴史学協会をはじめとした歴史学15団体が抗議声明を出したことはその証左です(2016年5月30日)。また、吉見裁判に対しては、日本国内はもちろん世界の市民から、本会への入会、裁判の傍聴、集会への参加や「公正な判決を求める国際市民署名」などの形で、あたたかいご支援をいただきました。

7 今回、日本の司法の最高機関である最高裁が不当な決定を行ったことは、日本の司法の腐敗を白日の下にさらすものです。歴史研究の成果に根拠なく「捏造」と発言しても免責されるというのは、いったいどう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この決定は、歴史学界への全面的な挑戦であり、日本と世界の市民の声を踏みにじるものです。そして、「慰安婦」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いっそう冒涜するものです。断じて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

8 地裁・高裁判決、そして、最高裁決定は、吉見さんの研究成果が「捏造」だということを認定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また、吉見裁判では、日本軍「慰安婦」制度が性奴隷制度といえる根拠についても、議論を展開し、桜内氏側の議論をことごとく論破してきました。地裁・高裁判決、最高裁決定のいずれにおいても、「慰安婦」制度が性奴隷制度であるか否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何らの判断も行われませんでした。したがって、「慰安婦」制度が性奴隷制度であることが否定されたことにはなりません。
 「慰安婦」制度が性奴隷制度であるというのは、国際的な常識であり、歴史学界においても広く共有されている認識です。また、この裁判を通じて、「慰安婦」問題の歴史的実態がよりいっそう明らかにされたことも特筆すべきことです。

9 私たちは、不当な決定に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吉見さんの名誉回復と、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に向けて、取り組みを続けていきます。吉見裁判をご支援いただいたみなさんにお礼申し上げるとともに、今後の「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のための活動へのご協力をお願いする次第です。
2017年7月1日
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

 
吉見義明教授名誉毀損事件の最高裁決定に対する弁護団声明


1 2017年6月29日、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裁判長小池裕)は、桜内文城前衆議院議員(当時日本維新の会)の吉見義明中央大学名誉教授に対する名誉毀損事件について、吉見教授の上告を棄却し,上告受理申立を上告審として受理しないという極めて不当な決定(以下「本決定」という。)を下した。

2 この事件は、橋下徹大阪市長(当時)が、2013年5月27日、「慰安婦」問題に関して日本外国特派員協会で講演した際に、同席していた桜内氏が、「ヒストリーブックスということで吉見さんという方の本を引用され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既に捏造であるということが,いろんな証拠によって明らかとされております。」と述べたこと(以下「本発言」という。)により、吉見教授の名誉が毀損されたという事件である。

3 東京高等裁判所の判決(以下「原判決」という。)は、本発言中の「これは」が指示しているものを「吉見さんという方の本」と特定できないとして,名誉毀損が成立しないとした。これは,論理も事実も無視して控訴棄却の結論を導いたというべきものである。
今回,最高裁判所が,このような極めて不当な原判決に何らの批判も加えずに本決定を出したことは,国民が司法権に付託した責務を放棄するものであり,強く抗議する。

4 吉見教授は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世界的に知られた第一級の研究者であり,その著作は数々の史料と証言に基づく実証的な研究として高く評価されている。
本決定は,桜内氏の本発言が吉見教授の著作に言及したものと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の原判決の事実認定を前提としており,吉見教授が著作の中で捏造したか否かについて判断を示していない。したがって,本決定によっても,吉見教授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研究実績への評価は微塵も揺るがないものである。

5 私たちは、研究者に対するいわれ無き捏造非難に対し断固として抗議するとともに,研究者の学問研究の自由を守り発展させ,「慰安婦」の被害実態が人権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への正確な理解が社会で共有されるよう,今後も取り組みを続ける決意を表明する。

  2017年7月1日
                        吉見義明教授名誉毀損訴訟弁護団

2017-05-02

シンポジウム 吉見裁判と反知性主義—不当判決を問う—(2017年6月3日)のご案内

シンポジウム 吉見裁判と反知性主義
—不当判決を問う—

 「吉見裁判」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第一人者である吉見義明さんの著作を、国会議員(当時「日本維新の会」に所属していた桜内文城)が公の場で根拠無く「捏造」と発言したことを、名誉毀損として問う訴訟です。
 20161月に東京地裁で、同年12月には東京高裁において、驚くような判決を下されました。国会議員による「捏造」との発言は免責されるというのです。
 いったい日本の司法はどう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この背景には、社会の一部に広がる「事実なんてどうでもいい」という風潮、反知性主義というべき現象があるように思われます。
 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辺野古の訴訟など他事例もとりあげながら、日本社会における反知性主義と「吉見裁判」不当判決を問います。

【内容】(報告タイトルは暫定版です)
1.  吉見義明(中央大学名誉教授)「不当判決を問う」
2.  岡田正則(早稲田大学教授)「研究者の権利保護と司法の現状
3.  サーラ・スヴェン(上智大学准教授)「アメリカ、日本、ドイツ等における反知性主義の諸相」
4.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吉見義明・岡田正則・サーラスヴェン
コーディネーター 川上詩朗(吉見裁判弁護団事務局長)

【講演者プロフィール】

岡田正則
早稲田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教授
1957年生まれ。早稲田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課程単位取得退学。金沢大学助教授、南山大学教授を経て現職。専門は行政法。著書として『国の不法行為責任と公権力の概念史』(2013年)、共著に『日韓の相互理解と戦後補償』(2002年)、『判例から考える行政救済法』(2014年)、『地方自治のしくみと法』(2014年)、『辺野古訴訟と法治主義―行政法学からの検証』(2016年)、論文に「「政治的司法」と地方自治の危機―辺野古訴訟最高裁判決を読み解く」世界891号(2017年)など。


サーラ・スヴェン(Sven Saaler)
上智大学国際教養学部教授(日本近現代史)

1968年ドイツ生まれ。ボン大学文学部博士号取得。マールブルグ大学日本研究センター講師、ドイツ-日本研究所人文科学研究部部長、東京大学 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養学部准教授を経て、2008年より現職。共編著には、Politics, Memory and Public Opinion 2005年)、Pan-Asianism im Modern Japanese History (2007) Pan-Asianism. A Documentary History (2011) Routledge Handbook of Modern Japanese History (2017) Mutual Perceptions and Images in Japanese-German Relations, 1860-2010 (2017)など。



【日時】
201763日(土)14時開始(1330分開場)

【会場】
早稲田大学戸山キャンパス36号館681室

【資料代
500

主催 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

共催 戦時性暴力研究会